법령 정치자금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전고등법원 2019. 7. 26. 선고 2019노40 판결
[수뢰후부정처사·정치자금법위반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뇌물공여][미간행] 수뢰후부정처사 정치자금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공여 국민체육진흥법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2006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55, 2006. 7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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